법사위 野 "김영호 감사위원 4개월만에 사직…감사원 독립성 훼손 치명적"

[the300]"감사위원 신분, 총선 준비 부적절…총선출마 의향있다면 감사위원 사양했어야"…국감서 '주소 이전' 위증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차관·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8.7/사진=뉴스1

총선 출마를 위해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감사위원 신분으로 총선 준비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11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감사위원에 대해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면 감사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며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늦게나마 받아들여 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근 의원도 "(김 감사위원의 지역 활동은)현직 감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듯 정치를 하려면 (공직에서)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해야하는 것인데 감사위원직에 있으면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감사위원에게 임기가 보장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현직 감사위원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임기 4개월만에 사임했다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김 감사위원 등 청와대·중앙부처 인사들의 사퇴에 대해 "인천상륙작전 하듯 총선 앞으로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국정을 생각한다면 그 공백을 메우는 게 급하지 어떻게 '진실한 사람을 뽑으라'고 총선에 개입하는가"라며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경남 진주로 이사를 하고 진주시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준비를 하던 김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제기했고 우윤근·박지원 의원도 "정치를 할 거면 사표를 먼저 내라"며 질책했다. 

감사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올해 국감에서 김 감사위원이 총선 출마예정이라면 지난 7월 임기 4년의 감사위원직을 수락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 7월3일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 신분임에도 평일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리모델링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진주에 내려가 지역활동을 해 왔던 점도 문제가 돼 왔다.

게다가 김 감사위원은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진주로 이사했다"는 내용을 지난 8월16일 올려 놓고 국감에서 '진주 이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사를 간 것은 아니고 방을 얻었다"고 답했으나 주민등록까지 옮긴 법상 '이사'를 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져 국감 증언에 대한 위증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감사위원은 국감에서 "지역에서 출마 요구가 있다"며 "총선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 감사위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진주을' 지역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다. 김 감사위원과 '진주고' 동기로 알려진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올해 국감까지 둘은 국감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총선을 두고 경쟁자로 입장이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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