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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위한 예산을 정부 예비비로 편성한 것과 관련, "국회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헌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입법조사처에 자문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답변서에서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바,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며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차기(년도) 국회에서 집행내역을 승인하기보다 지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아직 우리 '국가재정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계점을 밝혔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며 예비비를 편성한 것과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찬반의견을 소개했다.
예비비 편성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선은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이유로 △목적의 타당성이 없는 점 △긴급한 사안이 아닌 점 △교육부 관련 예산으로 이·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반면 국가재정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예산 과정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의 경우 정부의 전권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문가도 사견을 전제로 "국사과목의 국정교과서 전환은 정부의 판단사항이지만,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국회의 견해를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도종환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3권 분립에 입각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국회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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