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산 논쟁 격화…野 "예비비 자료 제출" vs 與 "정치투쟁 그만"

[the300]예결위원장 "정부 12시까지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하라"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11.02 10:58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2일부터 나흘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교육부 등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에 돌입한다./뉴스1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예산심사에 앞서 정부에 이날 정오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앞서 야당 측의 자료 공개 요구를 정리하면서 "지난주 회의 중간중간 정부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지만 전혀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안된 걸로 듣고 있다"며 "정부 측에 12시까지 시간을 드리겠다.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야당 예결위 위원들은 정부 측이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민석 예결위 야당 간사(새정치민주연합)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를 가지고 지난주 3일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위원장께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면서 마무리 했다"며 "현재까지 자료 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어떻게 하실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정부는 선례나 관행적으로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세월호참사 예비비나 메르스 예비비 등 수없이 공개했다"며 "정부가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국회가 요구하면 내줄 수 없다고 하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측은 예비비 편성은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입법부가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반론을 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회에 99%의 예산 사전심사권을 부여했고 1% 이내 예비비 총액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내년 국회에서 사후 심사권을 줬다"며 "올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올해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이노근 의원도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어서 입법부를 통제할 수 있고 입법부는 이를 심의할 수 있어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1%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편성을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을 전제로 헌법상 (행정부에) 맡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심의가 4일째 되니까 국정교과서와 연관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료를 임의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본 질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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