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두고 국회예산 의결 난항…靑 특수비 1억삭감

[the300](상보)예정처 예산 문제제기 새누리당, '불편한 심기' 관측도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10.29 19:13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10.23/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청와대와 국회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청와대 예산안만 의결하고 국회 예산안 의결은 보류했다. 여야가 막판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운영위 예결소위에서 157억 9900만원 규모의 예정처 예산을 심의하다 진통을 겪었다. 브레이크를 건 쪽은 새누리당이다. 여당은 보다 면밀히 예정처 예산 용처를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정처 예산 전반에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와 관련 협상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중 매듭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국회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오후 5시50분께 산회했다. 조만간 소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정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가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입장이 다른 연구결과를 내 온 데 따른 후폭풍이란 관측이 있다.

예정처는 그동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보다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등 경제·재정정책 관련 정부 입장과 다른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을 정하는 정부와, 이를 견제하는 국회 예정처간 이견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정부여당 입장에서 불편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논의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입법조사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도 일단 예결소위에 보류됐다.

소위원회는 오전엔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266억7500만원이 편성됐던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깎였다. 대신 지출내역 확인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늘리기로 했다.

당초 청와대엔 비서실 147억9200만원, 경호실 118억8300만원 등 266억75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됐다. 예결소위는 비서실 특활비에서 1억을 깎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늘렸다. 경호실 특활비(요인·국빈경호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투명성 강화 차원"이라며 "조정액은 비록 1억이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서실 예산 중 청와대 관람객에게 주는 기념품 비용이 포함된 일반수용비도 1억 감액됐다. 이로써 비서실·국가안보실 예산은 891억여원에서 1억 감액됐다. 이와 별개인 경호실 예산은 당초 844억 6900만원이었으나 신입 직원 합숙훈련 식비(급량비)로 6600만원이 늘었다.

이날 예결소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30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30일 전체회의가 불투명해졌다.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안이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조정되거나 원상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예산정책처 두고 국회예산 의결 난항…靑 특수비 1억삭감

[the300](상보)예정처 예산 문제제기 새누리당, '불편한 심기' 관측도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