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도끝도 없이…"'경북'국제드론페스티벌에 4억원 달라"

[the300]장병완 미방위 예산소위 위원장 "아무 의미 없는 예산…배정 불가"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10.26 17:28

지난달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에서 드론이 태극기를 서울도서관 옥상에 있는 게양대로 옮기고 있다./뉴스1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슬그머니 밀어넣은 '경북 국제 드론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퇴를 맞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경북 국제 드론페스티벌 개최 지원' 예산 요구분 4억원에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경북 국제드론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국비 4억원을 투입해 달라는 취지다. 페스티벌은 국제드론산업전시회, 국제드론컨퍼런스, 세계드론레이싱대회, 드론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소개됐다.

하지만 예산소위 대다수 위원들은 '경북'이 드론 관련 국제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경위와 국비 4억원 투입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드론 관련 행사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할 수 있다"며 "사업명에서 '경북'을 빼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페스티벌을 주최 한다든지 공개경쟁을 통해 공모한다든지 방식을 변경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무인이동체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에서 공모 받아서 지역별로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사업은 장병완 예산소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일갈하면서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따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사업비 10억원을 책정해서 4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 공모로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 내용이 드론 관련 기술개발과 연계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지자체가 기술 축적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밑도끝도 없이…"'경북'국제드론페스티벌에 4억원 달라"

[the300]장병완 미방위 예산소위 위원장 "아무 의미 없는 예산…배정 불가"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