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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0/사진=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교육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비밀리에 진행했다"며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를 위한 예비비 44억원을 의결했다는 신뢰할만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금 복수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만약 국무회의에서 예비비의 의결이 사실이라면 국민과 국회, 언론이 모두가 깜빡 속은 것"이라며 "예비비가 국무회의 통과한 다음날 14일 교육부의 국회 예산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은 '관련 예산 편성이 없고 예비비를 할, 지 본 예산을 할 지 결정된 게 없다고 했었다"며 교육부가 사실상 위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황우여 장관이 교육부 국감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위증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정화 교과서 에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날은 국정교과서 부활을 이슈로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 독재 교과서 잘하라고 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라며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국정교과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라고 국회가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사안이면 아이들의 교과서가 천재지변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예비비를 엄격하게 통제해야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국가예산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회법 파동으로 입법권을 무력하고, 에비비를 통해 심의 확정권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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