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도입, 간호대 정원 재배정도

[the300]與 간호·간병특위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도입" 내년 총선도 염두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10.16 09:13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원장이 영유아보육법 4월 재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5.3.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확보 및 수가 인상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간호·간병제도 특위는 1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복지부가 이날 제출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간호인력 확보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복지부는 내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입원료'를 산정,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포괄간호입원료는 종합병원 기준으로 10만원 수준이며 수가의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간호인력 확충이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의 평균적인 간호사 배치수준보다 최소 2배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1명당 10명 안팎의 환자를 담당토록 한다. 간호조무사도 배치해 1인당 30명 내외의 환자를 돌보도록 하는 한편 병동당 1명씩 병동도우미도 둔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불균형한 간호사 배치 상황을 재조정하고 유휴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총 인구 수 대비 60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과 충남, 전남북, 경북 등이 꼽힌다.

 

유휴인력 활용을 담당할 '취업지원센터'에선 간호인력 교육 및 취업 알선을 담당하고 시간선택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가산한다. 취업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선 특위 간사인 신경림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는 병원에 대한 시설개선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참여 기관 내지 병동 확대 기관에 병상 당 100만원 이내, 기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

 

특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는) 내년 총선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이걸 우리가 선점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앞으론 기획재정부도 (회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2.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3.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4.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5.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6.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7.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8.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9.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10.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