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조희팔 재수사 점화…법사위 대구국감도 '한몫'

[the300]與野, 대구고검 국감서 '비호세력·생존여부' 재수사 촉구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에서 열린 대구·부산고·지검과 창원·울산지검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대구고등검찰청 고검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2015.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의해 재점화되는 가운데, 재수사 분위기를 가져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조희팔 사건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두 번이나 수사해 놓고 재수사 명령을 받는 등 조희팔 사건 수사는 여러 가지로 부실하다"며 초기 수사 부실에 대해 질타하고 수사 잘못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구지검 서기관 사례를 들며 지역 비호세력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관이 오랜 기간 터무니없는 일을 벌였는데도 내부 감찰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며 "비호세력의 끝이 어디인지 검찰이 명예를 걸고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도 전 대구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사실을 밝히며 "검찰은 전직 경찰관들을 비롯해 조씨의 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우선 순위는 조씨의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후속수사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법사위 의원들의 재수사 요구에 이영렬 대구지검장은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씨가 살아 있는 것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며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내렸고 중국 공안 당국에 수시로 묻고 있지만 구체적인 답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희팔 사건은 대구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후 한 달도 안 된 지난 10일 중국 공안에 의해 조씨 측근인 강태용이 붙잡히면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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