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홍보비 국회 허위제출 의혹…'검색광고 누락'

[the300][2015 국감]전해철 의원 등 법사위 자료 요구에 '포털 광고비' 미기재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0.07 15:45

자료= 전해철 의원실

대법원이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상고법원 관련 홍보집행내역’에서 안내책자, 동영상, 포스터, 웹툰 등에 관한 홍보비로 7769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홍보내역에는 ‘포털 광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까지 각 포털에 ‘상고법원’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하는 소위 ‘브랜드 검색광고’를 집행했음에도 관련 내역이 국회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

대법원은 상고법원 검색광고 '집행 기간'도 밝히지 않았지만 수개월~ 1년 광고를 집행했다 하더라도 비용은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포털관계자에 따르면 브랜드 검색광고는 월 최소 천 만원 이상이 들고 대법원의 경우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검색광고를 해 왔다.

대법원은 '포털 광고'에 대한 언론 지적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대법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 7월과 8월 포털 ‘브랜드 검색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지적하자 이후 9월경부터 ‘상고법원’에 대한 광고를 내리고 ‘국민참여재판’ 등 대법원의 다른 정책 홍보로 전환했다. (관련기사☞ '대법원이 검색광고까지?…상고법원에 사활, '로비' 잡음도', '상고법원' 총선 전 결론날까')

대법원은 상고법원 홍보비 문제를 지난 9월 대전광주고등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적한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월부터 관련 자료 요구를 했지만 두 달 넘게 이에 응하지 않고, 대법원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저녁에서야 제출했다.

그것도 전해철 의원실에서 다른 법사위원에게는 '상고법원 홍보내역'이 이미 제출됐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대법원 국회담당자를 추궁한 뒤에야 마지못해 제출했다. 여야 법사위원 여러 명이 요구했지만 전해철, 서기호 의원은 자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대법원 국감에서 포털 검색광고를 포함한 법원 전체 홍보예산 등 상세내역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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