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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7/사진=뉴스1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7일 정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화 교과서) 강행한다면 '유신 잠재 세력'으로 규정짓고 국민과 함께 저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 밀어부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유신독재시대,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넘어서 이제는 친일, 독재의 후손들이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라"며 "감추고 미화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역사 교과서는 독일의 경우 나치 시대,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 우니라에서 유신 때만 했던 일이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며 "전체주의 국가에서 했거나 하고 있는 제도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하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을 명시한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과 관련해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대란이 에상된다"며 '초증고 전체의 교육재정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방 교육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면서 초주고 학생들은 여름에 찜통 교실, 겨울에는 냉골 교실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고, 노후 화장실을 못 고칠 정도로 교육 환경이 나빠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옛나에 누리 과정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진보 교육감이 맘에 안들어도 대통령 간판 공약인데 이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완전 책임제를 약속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 자신으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팽개치고 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지방 재정 특위를 통해 해법을 찾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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