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으로 대상자를 25만명 늘리겠다던 정부 목표와 달리 이에 현저히 못미치는 약 7만명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맞춤형 급여 대상자가 제도 시행 전인 6월 말(131만5000명)보다 9만509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초 정부는 2014년 하반기 134만명에서 2015년 159만명으로 25만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늘어난 대상자는 7만90명에 불과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사업은 금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면서 신규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신청탈락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보장중지 9만3000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3만2000가구,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34만가구 명단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신청대상자를 발굴하고 최대한 신청을 유도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해 신규수급자 확대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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