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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옥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과 김대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치개혁특위의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5.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일 8시간 마라톤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20대 총선 선거구수 문제에 대해 재논의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해 머리를 모은다.
획정위는 농어촌 지역구 감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획정위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구 내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 농·어촌 지역 통·폐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을 통해 하한선을 특정함으로써 인구수 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의 원칙'을 배제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두가지 안 모두 획정위의 '자의적 기준'이라는 비난이 뒤따를 수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인 '선거권·평등권 유지'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획정위는 이같은 논의를 담은 획정안을 법정 제출기한인 13일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2일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기 위해 마라톤 토론에 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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