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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1 |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탈퇴회원 약 38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 정관 등에는 '회원 탈퇴' 규정이 단순히 군인공제회 회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부담금(급여저축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군인공제회 회원 탈퇴 이후 기존의 개인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파기하는지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파기했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 인식도 높아진 상태인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갖추지 않고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군인공제회의 개인정보에 대한 낮은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개인정보 대부분은 우리 군 간부들의 기본정보로 매우 엄중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군인공제회가 회원 탈퇴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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