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은 23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노동개혁 TV토론회'에서 1시간 동안 노동개혁 공방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청년실업률이 11%로 일반의 3배 수준"이라며 "10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입법 및 행정지침을 통해 노동시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합의문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두배로 늘려 1200만명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일자리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 위원장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4년 안에서 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업무에 숙달이 되고 회사와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역시 하르츠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일본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한이 5년이고, 스페인은 2년 뒤 정규직 전환을 하는 규정을 무효화하는 개혁정책을 내놨다. 미국은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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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 /사진= 뉴스1

반면 추 위원장은 "4년 동안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데 어느 기업이 굳이 정규직을 채용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한국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인식(CSR) 지표가 조사대상 국가 23개 가운데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제한이 없는 미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강하게 지켜지고 시간당 최저임금도 한국의 3배에 달한다"며 "스페인 역시 정규직 전환을 무효화한 결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졌다"고 반박했다.

일반해고 요건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의 절차와 기준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침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며 "일반해고는 일각이 주장하는 '쉬운 해고'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위원장은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 요건을 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객관적인 근로성과 지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행정지침으로 이 요건을 정하면 결국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추 위원장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청년 의무 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규직 고용 노력에 대한 제세 감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노동개혁만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재벌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7년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매년 70만명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오는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른 신입사원과 고참의 임금격차는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