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납, 탕감 등 검토해야"

[the300][2015 국감]양승조 의원 "어려운 형편으로 체납" 보험급여 제한 해지 등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에 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8.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 보험료가 3580원인 최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체납함으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80원을 내는 25만5678명 중 7871명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급여제한을 당한 주된 이유는 어려운 형편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 때문이다. 실제 최저 보험료를 내는 1만2533세대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70억5600만원이다. 이 중 2년 이상 체납한 세대가 37%에 해당하는 4650세대였고, 4년 이상 체납한 세대도 1985세대에 달했다.


보험료부과 하한점수 적용 지역가입자 중 장기체납자 수, 체납액(단위: 세대, 백만 원) ※ 2015.6월 보험료 기준 자격유지세대


양 의원은 "3주택 이상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만9501명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8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진단,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최저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은 2014년도 기준 3주택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 1만4663명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271억158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았고, 이같은 사례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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