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운전면허 쉽네' 면허관광 러쉬…10년새 1만명 넘어

[the300]강기윤 "준면허 제도 도입 검토 해야"

자료=강기윤 의원실 제공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후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는 95배가량 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2009년 1만52명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5만9241명으로 6배가 증가했다. 올해도 7월말까지 3만3111명의 외국인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운전면허는 쉽게 딸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최근 운전면허증 취득을 목적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했다.

단기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현황을 보면 2009년 55명에서 2012년 280명, 2014년 4949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5294명이었다.

이들을 2009년부터 올 7월말까지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외국인 19만8805명을 국적별로 나눠보면 △중국 15만8643명 △베트남 2만85명 △미국 4104명의 순이었다.

최근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외국인 수가 급증한 이유는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때문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2010년 이전과 비교해 의무교육 시간은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단축됐고 장내 기능시험 역시 1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었다.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총 300개 문항 중 40문항이 출제되어 떨어지기가 붙기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여서 2014년 9월부터는 문제은행을 730문항으로 늘어 났다.

강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쉽게 따기 위해 국내로 관광오는 외국인 늘어나 관광업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독일·프랑스·호주 등 선진국처럼 준면허 제도인 관찰면허나 임시면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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