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가 공원'·'석촌호수' 문제있어…野 '박원순 구하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9.17/뉴스1

17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석촌호수 누수에 대한 안정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역 고가공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와 인근지역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경찰청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했다.

석촌호수 누수 연구용역 결과도 논란이 됐다. 여당은 제대로 된 용역이 아니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박시장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도 제기돼 한 때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역 고가공원, 與 "전면재검토" vs 野 "서울시경이 의도적으로 방해"

여당은 서울역 고가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역 고가공원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도 심의가 보류됐다 도로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국투교통부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영향기술검토 자료를 보면 서울역 고가도로를 폐쇄하면 주변 교차로의 평균 통과 시간이 112%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는 본래 철거가 예정돼 있고 위험 등급이 높아. 조만간 철거하거나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장 반대하던 남대문시장도 상인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교통문제, 문화재 경관 등 보완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와 달리 야당에서는 서울역 고가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진국가의 도시가 좋은 곳은 도심지의 공원이라는데 서울역 고가사업은 그런 의미 갖는다"면서 전 부처가 협력하고 국민들께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역 고가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란 외에도 서울경찰청의 교통영향기술검토에 대한 의도적 누락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경찰청이 이미 올 초에 서울역 고가 철거에 대한 교통 영향에 대한 검토를 마쳤음에도 이를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은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석촌호수 누수 연구용역 與 "결과 문제 있어"...朴시장 "중요한 문제, 살펴보겠다"
여당은 최근 국민안전처가 서울시가 수행한 석촌호수 누수 조사 연구용역에서 지반상태 및 침하 영향 등에 관한 안전성 조사가 누락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용역에서 안전성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역비에도 안전성 조사비용은 없었다"면서 "별도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과거 계측자료 일부를 받아 수치 모델링만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장조사도 설치한 관측정 중 두세 군데 정도만 지정해 육안관찰을 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으며 서울시 담당자마저 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연구용역결과와 달리 지반이 약한 송파구의 경우 수위저하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조사하겠지만 (연구용역에) 석촌호수 주위 지반침하 가능성 등 대책방안 제시하는 게 과업에 들어있었다"면서 "석촌호수 안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사고가 있다면 전적으로 책임 있다"며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제기된 박 시장 아들 병역 논란…한때 고성 오가기도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 현장이 박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논란문제로 한때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의 검증이 끝난 사안에 대해 다시 흠집을 내는 것은 '비신사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자제분의 병역비리가 있는지 저는 모른다. 본인과 가족만 알 것"이라며 "의혹이 있으면 해명해야지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인을 고발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며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를 꺼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공적 기관들이 수없이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고 야당출신 시장에게 만약 비리가 있었다면 국가기관이 6번이나 공개적으로 확인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인신공격은 안되지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질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걸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할 수 있다"면서 "쿨하게 한번 다시 공개검증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은 곤란하다.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몰라도 추가 확인은 곤란하다. 자꾸 끄집어내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건 비신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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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가 공원'·'석촌호수' 문제있어…野 '박원순 구하기'

[the300][2015국감](종합)朴 시장 아들 병역 면제 논란, 한때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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