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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사회보장정보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여론 악화에도 담뱃값을 2000원이나 올렸지만 금연사업엔 투입 예산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분을 건강증진과 금연사업에 집중 사용하겠다던 당초 주장과 배치되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은 증가했는데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담뱃값이 대폭 오른 상태에서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했다.
실제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대비 금연사업 예산 비율은 2015년도 예산에서 5.4%를 기록했으나 2016년도 예산에선 4.1%로 감소했다.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절대액수도 같은 기간 1475억원에서 1315억원으로 160억원 줄었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이 목적 외 사업으로 너무 많이 쓰여서 진짜 건강증진에 쓸 게 없다"고 강조하며 "이런 건 여당에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중복사업을 빼고 효과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존치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2014년)에 (금연사업 예산) 113억원에서 올해 13배나 많은1475억원을 편성했었고, (사업을) 많이 축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돈잔치를 한 것이었다"며 "내년 사업은 내실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피력, "(금연사업 투입 예산은) 예산심사 할 때 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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