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리' 환수대상 704억원 못 돌려받았다

[the300][2015 국감]우상호 "R&D 윤리의식 강화 필요, 제도적 정비도 시급"

/자료제공=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발생한 국가 R&D 비리 환수금 가운데 704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 R&D 과제 사유별 환수대상 금액 대비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발생한 R&D 비리 환수대상금액 1211억원 가운데 507억원만 환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우 의원은 한국 R&D 산업이 연구 결과보다는 연구비를 따내는 데에만 몰두한 나머지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연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환수비 가운데 '연구비 외 사용'아 가장 많은 부분인 480억원 상당을 차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은 23억원 가량,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156억원 등으로 '윤리의식'이 결여된 비리로 환수대상이 된 금액(1210억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우 의원은 "반복해서 R&D 부정을 일으키는 연구자들의 연구 참여를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을 정부 부처 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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