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카범죄 최고치 눈앞…"올 한해 8000건 전망"

[the300][국감런치리포트-속살까지 꿰뚫는 몰카②]수요 있는 곳에 범죄 있다...…'소라넷 폐지' 10만 청원 운동도

해당 기사는 2015-09-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한국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건수가 2015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몰카 범죄를 확산시키는 성인사이트 서버들은 해외로 도피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기관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경찰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6623건의 70%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몰카 관련 범죄건수는 8000건에 도달,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 발생한 이래로 폭증했다. 2011년 전년 대비 34.30% 증가한 1523건, 2012년 57.58% 증가한 24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13년에는 100% 이상 증가한 4823건의 몰카 범죄가 적발됐다. 올해 7월까지 몰카 범죄 건수는 4657건으로 이미 2013년 한해 범죄 건수에 도달했다.


몰카 범죄는 늘고 있지만 몰카 설치하고 관련 영상을 유통하는 검은손을 끊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몰카 영상이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 '소라넷'의 경우 호주나 캐나다 등지로 서버를 옮겨가며 수사망을 따돌리고 있다.


소라넷은 1999년 6월 개설된 성인사이트로 2004년 한국 사이버수사대가 소라넷 접속 경로를 차단한 이후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소라넷 주소는 트위터 등을 통해 쉽게 파악된다. 소라넷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 수가 40만명에 달한다. 소라넷은 성인인증 없이 허위 정보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소라넷 '훔쳐보기' 게시판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찍힌 여성들의 전신이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이 하루 수십건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 당 평균 조회 수는 1만회에 달한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극히 평상적인 여성 사진마저 희롱의 소재로 전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범죄는 이러한 '훔쳐보는' 충실한 고객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란 게 정설이다. 일명 '워터파크 몰카녀' 사건의 경우도 몰카를 찍는 사람과 영상을 사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의 3박자가 맞아 떨어져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캠페인 커뮤니티인 아바즈(AVVAZ)에서는 '불법 성인사이트 소라넷 폐쇄' 10만 청원이 진행중이다. 14일 오전 9시 현재 청원수는 1만9332건으로 청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표출전 수치 업데이트 http://secure.avaaz.org/kr/petition/gangsinmyeong_gyeongcalceongjang_bulbeob_seonginsaiteu_soraneseul_pyeswaehaejuseyo/?nSmJKjb)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