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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8/뉴스1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별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공백 및 무보직 현황'에 따르면 2006년에 대비 작년 정부의 실국장급이상 주요직위의 공석 수는 4배, 무보직자 수는 6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직위 중 1개월이상 공석 현황은 참여정부 2년간(2006~2007년) 84곳의 직위에 공석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2011~2012년)에서는 118곳이 발생해 40%가 증가했으며 현 정부 2년(2013~2014년)동안 공석 직위 수가 325곳으로 3.87배(287%) 늘었다.
2013년에서 2014년간 고위공직의 공석기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3만1410일로 86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직위를 받지 못한 무보직 고위공무원도 증가추세다. 자리는 비어 있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이 동시에 늘고 있는 것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무보직자 현황을 보면 참여정부 2년간 30명의 무보직자가 발생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무보직자 200명으로 567%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0명, 2007년 20명인데 반해 2013년은 149명, 2014년 51명으로 늘었다. 무보직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2만2106일로 약 60년에 달한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여전하다. 201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공석 직위 수와 무보직자의 발생률이 높다는 데 있다. 올 해 상반기만(7월기준) 놓고 봐도 1개월 이상 고위직의 인사공백이 70곳, 무보직자 수가 31명이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휴직․파견 등 복귀와 인사발령 등 인사이동에 따라 임시적으로 수시로 해소되는 인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전임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는 현재의 공직인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위 공직자들은 주요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적기에 인사가 이루어져 국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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