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ESS시장 2020년 58조…산업부는 뒷짐"

[the300] [2015 국감]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 미국 에너지기업 테슬라는 지난 5월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인 7Kwh급 가정용 배터리를 3000달러에 출시했다. ESS는 태양광 등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테슬라의 배터리 출시 일주일 만에 선주문량은 3만8000대, 예약 구매액은 8억달러를 기록했다. 

10일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글로벌 리서치 '네비건트'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ESS 시장규모는 2015년 28조원에서 5년뒤인 2020년 58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는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오는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를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3차 산업혁명은 ESS가 주도하고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 견해이고, 이런 기반에서 제조업 분산화를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ESS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은 2010년 이미 ESS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DHL하고 500W~1MWh 가정·중대형 ESS 설치시 투자세액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2014년엔 캘리포니아주 테하차피 풍력발전단지의 '모솔리스' 변전소에 북미 최대 규모의 32MWh 급 ESS 구축을 완료했다.
 
독일은 LG화학, 삼성SDI 등과 함께 10.8MWh 규모의 ESS 사업을 구축했다. 2020년까지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의 비중을 총 전력 생산량 대비 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11년 이미 ESS를 이용한 자가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22.6%에 이르렀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부는 여전히 대형발전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에 매몰돼 소규모 발전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력, 석탄 발전 등 대형발전의 발전단가는 유지·관리비용 외에도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송변전 및 송전탑을 설치·유지한 비용이 지난 10년간 27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발전이 보편화되면 송변전 회피비용 등 매년 3조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며 "ESS가 주목받는 환경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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