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시장서 오간 허위세금계산서 최근 5년 5000억

[the300]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5.09.10 09:13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주류도매시장에서 오간 허위 세금계산서가 5000억원을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류유통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세금계산서 적출금액이 50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세금계산서 규모도 매년 증가추세다.

2011년 638억원이던 적출금액은 2012년 969억원, 2013년 1264억원 등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472억원으로 급증했다. 4년만에 금엑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695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적발됐다.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 수는 2011년 58곳에서 2014년 47곳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세청에서 세금징수를 위해 과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기보다는 주류도매업계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윤 의원은 "엄정한 단속과 예방으로 정직하게 영업을 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을 물론 탈루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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