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도 창조기업?…옆길로 새는 '1인창조기업육성법'

[the300]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개인교습소나 수리소가 창조경제냐는 비아냥 쏟아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조적 소수'에게 기회를 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1인창조기업 육성법'이 공부방이나 소규모 학원 같은 창조기업과는 거리가 먼 업체의 정부 지원 가능성만 높인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에도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 창조경제와 직결된 사업의 지원 범위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반면 1인창조기업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학원이나 공부방 같은 '교육서비스업' 업체는 기존 2639개에서 6만8016개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1인창조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박근혜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창조기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라 1인창조기업 수는 기존 434개 업종 9만2000여개에서 639개 업종 24만9000여개 업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대폭 확대된 업체 종류에 '1인창조기업'이라고 보기 힘든 업종들이 대폭 포함되면서 사실상 지원범위 확대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테면 창조경제의 한 맥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은 시행령 개정 전과 비교해 적용대상과 업체수에 변동이 없었다. 창조적 사업 가운데는 전자상거래 업종 2813개와 핀테크 관련 업체 693개 업체가 새로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법 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법 개정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된 업체는 교육서비스업과 식료품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었다. 된장과 고추장 등 장류를 제조하는 식용품 제조업의 경우 14개 업종 5만2494 업체에서 21개 업종 8만1167개로 큰폭 증가했다. 또 '개인수리업'도 5만8648개 업체가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우 의원은 "현장에서는 개인교습소나 개인수리소가 창조경제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며 "창조적 인재육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데 정부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법 취지상 지원 대상을 확대했을 뿐 확대된 업체들이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는 지원 대상 제외업종을 정하고 나머지 대상은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공부방이나 보습학원이 사업자 지원을 받으려면 평가를 거쳐야 해 무조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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