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5년간 1936건

[the300]1급이상도 486건…3회이상 지적 받은 경우도 있어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9.07 10:34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8/뉴스1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193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재산신고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공직자는 총 1936건이었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486건이었다.

허위신고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0년 333건에서 2012년 385건, 2014년은 467건으로 5년새 40%이상 증가하고 있다. 재산심사 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2011년 69건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 12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처분내역을 보면 공직자들이 50만원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6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억원 이상을 허위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는 292건이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486건 중 410건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고, 7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징계의결요청은 단 3건에 그쳤다.

부처별로는 5년간 허위재산 신고로 징계의결 요청한 건수가 경찰청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27건, 검찰청 23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허위재산 신고로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직자는 총 81명(공개자 52명, 비공개자 29명)이었고 이 중 3회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도 11명이나 있었다.

박 의원은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공직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심사처분 및 교육, 홍보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2.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3.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4.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5.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6.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7.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8.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9.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10.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