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판결 미집행자 국내외 도피 증가세…연평균 2500명

[the300] 김도읍 "국가형벌권 정상화 위해 대책 마련해야"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실형 판결을 받고 국내외로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한 해 평균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중 국내외 도피자가 한해 평균 2500여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미검거 누적 인원을 합치면 약 3000여 명을 넘는 미집행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202명, 지난해 3472명, 올해 3월까지 1672명으로 매해 증가세다.


미집행자의 대부분은 국내 도피의 경우지만, 상대적으로 검거가 더 어려운 국외도피자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5명, 013년 72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2명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미집행자의 검거율은 매년 70% 정도로 도피한 10명 중 3명 정도는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피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불구속 재판의 확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궐석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자유형미집행자 역시 증가하는 것"이라며 "국가 형벌권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서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형이 확정된 자가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국외 도피자의 경우 시효완성을 통해 형의 집행을 피하는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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