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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대청에서 오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 |
한마디로 '정열경열'(政熱經熱·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뜨거운 협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2박3일 중국 방문의 성과는 정치·경제 등 전방위에 걸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중국을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확실한 '지렛대'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동북아 개발 등 제3국 진출의 '경제적 파트너'로 서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한중간 '신(新)밀월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소득적 균형외교'→'적극적 주도외교'
2∼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4일 오후 모든 순방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 홍차우 국제공항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 일정으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9.19 공동성명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 주석과 공동으로 밝혔다.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도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시 주석으로부터 끌어낸 셈이다.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의미가 있다.
또 두 정상이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도 북한을 상대로 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10월말 또는 11월초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합의도 시 주석의 선물 가운데 하나다.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다.
이는 모두 미국의 싸늘한 시선을 무릅쓰고 중국 '항일(抗日)전쟁·반(反)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 열병식 참관까지 강행하면서 얻어낸 성과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눈치보기식 '소극적 균형외교'를 넘어선 '적극적 주도외교'의 결과로도 평가된다.
◇ 韓·中 '경제 파트너' 공감대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이 동북아 개발과 제3국 진출 등에서 서로를 '파트너'로 대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2일 면담에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및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연계에 합의한 게 대표적이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양국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양측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속발효와 비관세장벽 해소,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한 것은 2020년 10조달러(1경2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중국 소비시장에 국내 기업들이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중간 문화 공동시장 구축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문화관련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합의한 것은 박 대통령이 집권후반기 최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문화융성'을 추진 중임과도 무관치 않다.
민간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성과도 적잖았다.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두차례에 걸쳐 열린 한중 기업간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총 33건이 계약 체결이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거둘 실질적 성과는 2억4000만달러(약 2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1대1 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187개사, 중국 측 기업 580개사가 참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4일 열린 2차 1대1 상담회는 전승절 연휴 기간이어서 당초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 대통령 순방 등의 영향으로 예상 외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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