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정 5척 중 1척, 내구연한 초과...안전진단은 단 한척만 실시

[the300]함정 305척 중 20.3%인 62척, 내구연한 초과한 상황에서 운행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8/뉴스1
 
해경이 보유한 함정 5척 중 1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 중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1척에 불과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경이 보유한 함정 305척 중 20.3%인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황에서 운행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비함정은 181척 중 17척이 내구연한을 넘겨 노후율이 9.4%였으며 특수함정은 124척 중 45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노후율 36.3%에 달했다. 

현행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강선으로 만든 함정은 20년을 초과한 경우, F.R.P 및 알루미늄선의 경우 15년이 초과한 경우 노후함정으로 분류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함정의 경우 피로강도 및 선체검사 등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후함정 62척 중 안전진단을 받은 함정은 작년에 1척에 불과하며, 올해 5척에 대해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노후함정 62척 중 대체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함정은 8척에 불과하며, 안전 문제가 제기된 1501함과 일부 소형정을 제외한 다른 함정들의 경우는 대체건조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계획적인 함정 대체건조를 위한 안전진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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