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출산 해결 위한 '산모 지원책' 추진

[the300]새정치聯 "건보 적용되는 입원기간 연장…고운맘카드 증액"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08.27 11:43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취임 후 첫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간 정부가 시행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 부처 등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잘 만드는 게 앞으로 5년, 나아가 우리나라의 50년 미래를 결정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초저출산 현상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다,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돼 3년 뒤인 2018년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2017년부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커서 노인 부양 부담이 적은) '인구 보너스' 시대가 마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201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산후조리서비스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산모의 출산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기간을 현행 2박3일에서 6박7일로 연장토록 관련 법·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연장되면 산모들이 병원에서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질 수 있고 퇴원 후 바로 고가의 산후조리원에 '재입원'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임산부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기적으론 일본의 출산일시금, 프랑스의 출산보험 급여와 같은 현금급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출산 1회당 산과의료보상제도 보험료 3만엔이 출산육아일시금에 추가해 지급되고 있다.

 

이밖에 산부인과의 1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50%에서 점차 100%까지 확대하고 남편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최대 5일에서 7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은 "산모가 1인실을 사용한다면 병실용 차액은 하루 10만~15만원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려는 산모들의 1인실 병실 급여화가 실시된다면 산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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