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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오제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뉴스1

25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조항에서 예외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과세정보'의 국회제출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오래된 논란거리였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을 방패삼아 국회제출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 요구시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일반적 내용의 '비밀유지'규정 조항을 근거로, 국회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에서는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국세청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세 부과 징수시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 영장발부시 △국가기관 조세쟁송시 △세무공무원간 국세부과 질문검사시 △통계청의 국가통계작성목적 △사회보험운영목적기관의 업무수행시 △공공기관의 급부·지원자격심사시 등 '행정부' 안에서 업무목적상 '비밀유지 의무' 예외조항이 다양함에도 유독 '입법부'에 대해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 대해 국세청에 강하게 문제제기해 왔다.

특히 행정부에 대한 국회 본연의 감독기능과 목적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예외'에 굳이 '국회'를 넣지 않더라도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은 당연하다는 게 국회의 오래된 입장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도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아예 규정, 국세청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둬 국회의 국세청 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오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방안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