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국회'…결산 질의 강행군, 내주 부처별 세부심사

[the300]'법인세인상'·'임금피크제' 쟁점 여전...황 부총리 조문 논란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8.22 10:44

김재경 국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8.17/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북한의 포격 도발과 선거제도 문제로 국회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결산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쳤다. 법인세·사내유보금·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여여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가 지난 17일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공청회부터 18일, 19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20일 경제부문, 21일 비경제부문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마지막날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고현철 부산대 교수 조문 문제로 30분가량 정회한 것 외에는 일정대로 진행됐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녹록치 않은 국내외 환경을 감안,  국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최대한 내실있는 결산을  하기 위해 강행군 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과 최경환 부총리,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 등은 거의  매일 저녁을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강행군을 지속했다. 정책질의 마지막날인 21일에도 점심과 저녁 모두 도시락이 준비됐다.


예결특위의 결산 심사 핵심 쟁점은 경기 부양을 위한 법인세 인상 문제였다. 야당은 결산심사 내내 세수부족을 메우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이며 우리 경제 상황에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도 "기업이 영업수익이 많아지면 법인세액이 늘어나는데 영업수익이 적은 상황에선 세율 아무리 늘려도 세수는 줄어든다"며 "제일 좋은 건 기업이 영업활동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중 임금피크제 문제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조대의 사내유보금 중 일부만 고용을 위해 사용하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임금피크제 만으로 노동개혁을 이룰수 없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공감한다면서 노동 개혁의 핵심을 "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차별을 내리는 것이다. 정규직 뽑으면 부담이 오래 가서 (기업이)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투자자산"이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등 (기업소득이) 경제 각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경제 분야에서는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총장임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7일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가 총장직선제 문제로 투신자살했고 20일에는 경북대학교 총장 임명 거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교육부가 패소한 것등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라 총장간선제 전환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와 연계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경북대학교처럼 간선제로 추천한 총장에 대해서 교육부가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총장 선출 문제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학내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도 "교육부가 간선제로 유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결산 심사 종합질의 마지막날인 21일에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조문 문제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이 부산대학교 총장선출 문제로 지난 17일 투신한 고현철 교수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올 것을 요구했으나 황 부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3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24일부터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는 관계자는"내주에 있을 소위 심사에서 부처별로 세세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작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28일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심사를 정기국회 국정감사등과 병행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 9~10월 정기국회에 국정감사, 법안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다보면 예결위차원의 예산심사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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