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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부족의 원인을 법인세제 문제로 지목한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국세수입 정도를 나타내는 국세탄성치를 언급했다. 그는 법인세의 국세부담률이 박근혜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다며 "(세수부족 문제는) 경상성장률이나 인구구조 변화 못지않게 세제구조의 왜곡, 법인세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줄여왔는데도 지난해 법인세수가 줄었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세수가 줄은 것은 세율에 따른 세입에 좌우되는 문제라기보다 법인들이 장사가 되느냐 안되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부족은 경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더 크지 법인세율을 낮춘 것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의원이 "경기에 적용을 받는다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주요 대기
업이나 재벌은 전혀 (이익에) 변화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묻자 최 부총리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국내보다 해외를 공략해 그쪽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특정한 부문에서 이익이 나거나 호조현상이 나타난 것은 세제, 세율의 왜곡구조 현상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같이 어려워져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지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 목표를 상당히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2012년 2.3% 2013년 2.9%에 이어 지난해 3.3%로 미약하지만 경제성장률 회복세를 보여왔다"며 "성장률이 오랜만에 세계경제성장률에 근접하는 성과도 있었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선 근래 가장 많은 53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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