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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원내대표 등 신임지도부가 만나 당청 관계회복 의지를 보였지만, 한달 동안 당정청의 공조를 통한 정책 성과의 윤곽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당정청 인사들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연내 성과 도출 △서비스발전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8월 및 9월 국회 처리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몸", "강화된 협력 및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박 대통령과의 당지도부 회동 이후 정부여당 인사들의 회동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당위론적 선언이다.

하지만 이날도 개혁 및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 정책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날 공개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에 월별 '액션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한 공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에서 촉구한 "위안화 평가절하 등 국제경제의 변동성에 대한 경제정책 점검" 역시 전혀 논제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개혁 역시 노동계 및 야당 설득작업을 위한 방안 마련이 논의되지 못했다. 문 대변인은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복귀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역시 그간 당정 회동에서 수차례 약속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최저임금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면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야당과의 협상전략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문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는 국회에서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에…"라고 해명했다.

그나마 지난 "6월 5일 국회에 회부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협력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공유한 것은 새로운 소득이다. 이 역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국회 내 법안논의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감대 형성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당정청간 구체적 정책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지금도 야당 및 노동계, 국민 설득 작업에 있는만큼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협상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자칫 협상전략 노출을 위해 당정청 간 조율된 사안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회동은 오후 2시 시작해 오후 4시까지 두 시간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세부 정책 조율과정을 밝히지 않기로 한 것은 여전히 구체적인 액션플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리에는 원 원내대표와 김 의장, 조원진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고,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3+3+3' 회동으로 진행했다. 당정청은 향후 매달 한차례 이상 이같은 모임을 통해 세부적 정책 조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