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4.17/뉴스1 |
최근 3년간(2012~2014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이 금융감독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을 분석한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 실증조사 결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액 중 법인세비용 비율(이하 실효세율)이 실제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는 지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액을 판단하기 위해 과세표준 대비 실납부세액, 당기순이익대비 법인세 발생금액 등을 지표로 사용했었다"면서 "그러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발생금액을 통해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것이 법인세 부담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말했다.
안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시가총액 100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 인상과 상관없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22.8%에서 지난해 1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시가총액 100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 인상과 상관없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22.8%에서 지난해 1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 최저한세율이 매년 인상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도 축소돼 실질적으로는 법인세 인상효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지난 2013년부터 14%에서 2014년 17%로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는 기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2013년 신고기준으로 보면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 법인 수는 전체 51만7805개 법인 중 0.1% 수준인 745개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 부담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상위 10대기업의 경우 2014년도 17.9%로 이들의 최근 3년간 실효세율 18.6%보다 적다.
안 의원은 "(법인세) 최저세율 추가인상을 고려하는 동시에 대기업은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위 재벌기업은 법인세 부담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이상 법인세율 인상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최저세율 추가인상을 고려하는 동시에 대기업은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위 재벌기업은 법인세 부담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이상 법인세율 인상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