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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정문헌(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여야 간사가 12일 대화하고 있다. 2015.8.12/뉴스1 |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이나 제도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관행일 뿐인 경우들이 있다.
국회에서 비례대표는 한번만 할 수 있을 뿐 연임 또는 여러차례 할 수 없다는 게 정설로 여겨진다. 그러나 엄밀하게 법적 제한은 없다. 비례대표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동일인에게 연거푸 비례대표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관행이 생겼을 뿐이다.
비례대표는 상징성·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지역구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국회의원이 된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를 일종의 정치적 특혜로 보는 시선이 있다. 그런 자리를 두번, 세번씩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당의 헌법과 법률 격인 당헌·당규에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정치신인을 공천한다"고 정했다. 연임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연임금지로 해석돼 왔다.
이런 관행이 굳어지기 전 비례대표 다선은 종종 있었다. '경제민주화' 브랜드로 알려진 김종인 전 의원은 여야를 넘나들며 국회의원을 4차례 했는데 각각 △11·12대 민주정의당 전국구 △14대 민주자유당 전국구 △17대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였다. 비례대표로만 4선 의원을 한 것이다.
최병렬 새누리당 상임고문(12·14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대표(16·19대), 김한길 전 대표(15·16대) 등도 비례대표(전국구)를 2차례씩 지냈다.
도농복합선거구의 경우 최대 몇 개 시군까지 하나의 선거구로 합칠 수 있느냐도 종종 등장하는 질문이다. 4개를 초과할 수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법적 제한은 없다는 게 정답이다.
단 19대 국회엔 전남의 담양·함평·영광·장성,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4개가 사실상의 한계다. 5개 이상으로 늘리면 지나치게 면적이 넓어지는 데다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을 의원 한 사람이 모두 대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지정으로 규모를 확대·축소하든 공천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꾸든 20대 총선부터 변화가 유력하다. '비례대표는 한 번 뿐'이란 관행은 비례대표 의원이 4년 내내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지역구 출마를 통해 재선을 추구하게 되는 '징검다리' 효과도 낳았다. 이런 현실은 비례대표 축소 주장의 배경이 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도농복합선거구의 경우 최대 몇 개 시군까지 하나의 선거구로 합칠 수 있느냐도 종종 등장하는 질문이다. 4개를 초과할 수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법적 제한은 없다는 게 정답이다.
단 19대 국회엔 전남의 담양·함평·영광·장성,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4개가 사실상의 한계다. 5개 이상으로 늘리면 지나치게 면적이 넓어지는 데다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을 의원 한 사람이 모두 대표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지정으로 규모를 확대·축소하든 공천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꾸든 20대 총선부터 변화가 유력하다. '비례대표는 한 번 뿐'이란 관행은 비례대표 의원이 4년 내내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지역구 출마를 통해 재선을 추구하게 되는 '징검다리' 효과도 낳았다. 이런 현실은 비례대표 축소 주장의 배경이 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제분야 등 특정 전문가의 비례대표 연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와 소속정당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공천 눈치를 안 보고 일에 매진하는 편이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을 특정인에 몰아준다는 지적은 강력한 반대논리다.
5개 행정구역을 합친 선거구가 탄생할지도 관심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농촌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 원칙을 반영하자면 4곳만 묶어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인구만 고려하고 지역 대표성은 보장할 수 없다는 반론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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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소속 시민단체 대표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 확대와 여성 등 소수자 대표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15.8.1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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