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리1호기 해체 결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충당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현행 원자력법에 원자로 해체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제염 절차, 안전도 기준,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원자력 해체 비용충당금의 현금화 문제가 있다"고 발혔다. 이와 관련해선 충당금을 현금으로 거둘 것인지 현행 방식처럼 원전운영회사인 한수원이 회계상 부채로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비용을 현금화하게 되면 한수원 입장에선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규제요금 체계에선 한수원의 자금운용에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동시에 "한수원은 공공기관으로 운용되고 있어 회사 부도위험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며 "적립금을 장부상 부채로 처리하고, 실제 원전이 처분되는 시점에 발전사가 비용을 부담한 뒤 부담금을 자산항목에 기재해도 무난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현행 원자력법에 원자로 해체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제염 절차, 안전도 기준,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원자력 해체 비용충당금의 현금화 문제가 있다"고 발혔다. 이와 관련해선 충당금을 현금으로 거둘 것인지 현행 방식처럼 원전운영회사인 한수원이 회계상 부채로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비용을 현금화하게 되면 한수원 입장에선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규제요금 체계에선 한수원의 자금운용에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동시에 "한수원은 공공기관으로 운용되고 있어 회사 부도위험 등에 대한 문제가 없다"며 "적립금을 장부상 부채로 처리하고, 실제 원전이 처분되는 시점에 발전사가 비용을 부담한 뒤 부담금을 자산항목에 기재해도 무난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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