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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방지 등을 위해 자전거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자전거 도난방지 및 추적관리를 위해 전국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 등록제도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초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도난 방지, 방치 자전거 처리, 통계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7개 지자체가 시행했고 현재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 네덜란드 등이 국가차원의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등록을 의무화화고 있고, 네덜란드는 등록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자전거 등록제는 통일성이 없어 시스템간 연계가 어려운 면이 있어 도난 방지 및 추적 관리 기능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전국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강제적인 의무제보다는 등록 선택제를 우선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등록의무제 실시로 등록률 80%, 도난시 회수율 41%에 달하고 있어 등록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등록의무제는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초기 선택 등록제를 우선 도입해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늘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1년 6219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1만6664건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거나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과 같은 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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