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수도권만 혜택 우려"

[the300]입법조사처 "해제구역 우선순위 명확히 제시해야"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8.05 11:34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취지 및 대책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수도권의 혜택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해제구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도입됐다.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면적 30만㎡ 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임기응변식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와 재산권 보장이 우선시되는 일관성 있는 기조가 필요하다"며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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