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질의회신' 공개하는 '친절한 법무부' 가능할까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법무부, 상법 관련 기업 회신 공개해야"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08.04 17:11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법무부가 개별기업의 반복되는 유권해석요청에 대한 회신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법무부에서 기업들의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효율적 업무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른 기업 유사사례를 알아보고 싶어도 검색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회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법무부 실무자입장에서도 유사 사례를 반복 회신해야 하는 비효율적 업무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기업들의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대해 회신한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듯, 법무부도 홈페이지에 상법 조문별로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하는 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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