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사시 존치' 논란…국회, 해법 모색

[the300][오늘의 국회토론회-29일]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법과대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한다.

사시 폐지 시한은 2017년이지만 1차시험은 내년이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올해가 사실상 사시 존치 논의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이라 사시 존치 이슈는 하반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실제 고시생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 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4·29 재보선 당시 사시 존치를 지역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당시 재보선에선 오 의원은 물론,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정태호 새정치연합 후보 등도 모두 사시 존치를 공약했을 만큼 사시존치는 지역의 핫이슈다.

◇오늘의 국회토론회-29일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14:00 의원회관 1소회의실
김관영 의원실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위한 간담회
14:00 국회도서관 강당
이철우 의원실

*수소연료전지 토론회
14:00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
천정배 의원실

*청주 산단, 혁신단지 세부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0:30
노영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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