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순찰중 사망한 경찰 '순직' 아니다?…'인정' 법안 발의

[the300] 이찬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07.26 17:45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故김승규(30) 경사 영결식에서 동료 경찰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면 판교분기점 인근 갓길에서 차선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이모(49·여)씨가 몰던 광역버스에 치여 순직했다. 2015.4.15/뉴스1

#지난 2013년 9월 23일 밤 대구시 대명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당시 해당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전 모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1년 뒤 전 씨의 부인은 정부에 남편의 순직 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안전행정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 인정과 연금지급을 거부했다.

야간순찰 수당이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중 공무원 순직 규정에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순직인정 사융에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인 '순직'과 다른 업무 중 사망한 '공무상 사망'을 구분하고 있다. 순직의 경우는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있는 만큼 현행법상 순직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329명의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다 하다 순직했지만 아직도 모호한 순직 인정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경찰관들이 많다"며 "정부가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하루 빨리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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