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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법인세 조정과 관련, "조금 여유롭고, 그래도 살만한 대기업들이 사회적 명예와 책임, 헌신성을 다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히며 "(법인세 조정 관련) 논의를 회피하는 정부여당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4년째 거의 매년 10조원씩의 세금이 못 걷히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 합의문 부대원칙에 '법인세의 정비'라는 문구가 넣었다. 세수 확충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원했던 야당과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 감면을 주장했던 여당이 절충점으로 잡은 애매한 문구였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급하게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 의장은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개인은 소비할 수 없고, 소비하지 않으면 국가경제는 살아날 수 없는 구조"라며 "국가는 나라를 지키는 것 말고 기초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나라가 빚내는 거 말고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들이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4대 재벌대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전 40%에서 지금은 60%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몇천억원 정도 더 들어온다"며 "법인세 감면도 재벌대기업 위주로 돼있고, 감면액수가 거의 4~5조원 정도 된다.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사내유보조차 할 수 없고, 투자조차 할 수 없다면 저희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계속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며 "소위 잘 나가는, 과표로 볼 때 부담이 가능한 상위 대기업의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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