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곽영호,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 엄중식 한림대 의대교수, 임승관 아주대 의대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2015.7.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위를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인사나 예산권 등을 독립시키고 위기시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게끔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22일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에서 "단순한 인사권 및 예산권의 독립이 아니라 질본의 전문가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가 질본에 필요하다"며 "격리나 폐쇄조치와 같은 행정감독 기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윤 교수도 "기존의 질본 운영 방식을 보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전문가의 자율성도 부족하다"며 "인사나 예산권이 독립돼 청 내에서 전문가가 성장할 수 있는 소위 '경력발전'의 길이 보여야 전문가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질본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기보다 그 분류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질본으로 보내는 게 현 보건당국의 현실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질본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키시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데 대해 김 교수는 "지금보단 낫겠지만 (인사와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아) 바람직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질본은 (자생적인) 개혁 능력이 없다"며 "잘못된 조직에 사람만 늘리려 할 것이 아니라 (질본 자체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문형표 "질본 독립은 여러 안 중 하나…대응체계는 강화해야"2015.07.16 15:49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