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8월15일경 메르스 종식 선언 가능할 것"(종합)

[the300]"위기경보 격상 안한 판단 옳았다"는 文장관에게 與 '일침'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07.16 17:32

메르스 사태가 진정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중순께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문 장관은 16일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 "앞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은 언제쯤이면 가능하느냐"는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8월15일경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기준이라 한다면 현재 있는 환자들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후 메르스 잠복기가 두 번 흐른 28일이 지난 다음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이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14일 현안질의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걸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종식 선언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세계 기구가 인정하는 것도 비중이 크다는 논의가 있다"며 "(8월 초 종식 선언은 세계 권고 기준과) 불일치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었다.

문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 입장에서 "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청 내지 처로 만들어 전문성과 독자적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을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초기에 검토되던 여러 안 중 한 가지일 뿐"이라면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인사권 및 예산권 독립을 포함해 모든 게 검토돼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날 질의에서 문 장관은 메르스 사태 위기경보를 격상하지 않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 의원으로부터 '일침'을 받았다.

문 장관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메르스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나 심각으로 올리지 않았던 게 결과적으로 잘한 것이냐"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기술적으로 지역 내 전파 상황이 아니었고 병원에 국한됐기 때문에 제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경계로 (경보 설정을) 안한 건 지역사회에서 무작위로 전파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면서도 "병원 내에선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복지부) 내부적으론 실질적으로 심각 단계까지 올렸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그건 복지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때 괜찮은 것"이라며 "경보에 따라 정부의 대처(수준)도 함께 격상되기 때문에 경보를 제대로 발동해야 원래 있던 (범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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