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장관 "세월호 시행령, 헌법질서 흔들 정도의 하자 없다"

[the300] "특조위 기간연장 개정안, 해수부도 협조할 것"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7.02 16:24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세월호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행정부령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위법 위반 논란을 부인했다.

이날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기준 장관에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헌법학원론'에는 '위법한 시행령, 부령 등 행정입법을 위법하게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온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기준 장관은 "정 장관이 말씀하신 (탄핵소추 대상이 되려면)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는 하자의 정도가 헌법질서를 흔들 정도로, 3권 분립을 흔들 정도로 중한 정도일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세월호 시행령처럼) 일반적인 경우까지는 해당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날 유기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찬성했다"고 설명하자 유 의원은 정종섭 장관의 '헌법학원론' 서문을 인용하며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의 '헌법학원론' 서문에는 "민주화 이후에도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하는 각료회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각료회의를 구별하지 못하다보니 국무회의의 심의에서는 국무위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와 이를 받아 적는 모습이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있다.

유기준 장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정종섭 장관이 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곤 합니다만 저서를 만들 당시에는 학자로서 그런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세월호시행령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유 장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할동 개시시점이나 시행령이 모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해 (농해수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 점을 살펴보긴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특조위 활동시점에 대해서는 김우남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안다"며 "그 점은 국회가 동의해서 법으로 개정된다면 충분히 존중하고 해수부가 협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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