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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7% 가량 줄이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꼼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일 환노위의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 발표했다.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2030년 8억506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를 5억3587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1일 내놓은 감축목표 시나리오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 4개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감축목표는 25.7%(3안)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1.3%를 IMM(국제시장매커니즘)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꼼수' 논란이 일었다.

IM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후퇴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는 '편법'으로 국제적 논란을 피해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내에서 25.7%를 감축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11.3%를 사서 하겠단 뜻"이라며 "전체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돈으로 해결하는 내용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국제기준만 맞추겠다는 '꼼수'"라며 "배출권 (가격도) 계속 비싸질 것이다.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IM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선 아직 국제규칙이이 완성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IMM 관련 국제규칙이) 완성돼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멕시코와 스위스 등에서도 이미 이것(IMM)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회와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적어도 상임위는 정부가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 알아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국회와) 논의조차 안 된 것을 발표하면 국회는 뭐가 되느냐. 국민들도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상임위에서 (당초 정부의 1~4안이 아닌) 다른 안이 (최종안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었다"며 "제가 어떤 게 될 거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었다. 정부 전체가 모여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