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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대부업 최고금리를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경제학 교수 출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일까?
주류 경제학에선 금리와 같은 '가격변수'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시장 기능을 교란시키고 음성적 거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선 경제학자들은 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경제학 교수 출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지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된 만큼 대부업 최고금리도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지나치게 낮추면 (불법사채시장 등) 블랙마켓(음성적 시장)이 형성돼 서민층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폭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 차원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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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만우 의원실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저금리 시대인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대부업 최고금리에도 제한을 가해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용도가 떨어져 낮은 금리에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이 불법사채시장 등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높은 금리를 치를 경우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대부업계도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야 금융시장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리가 20%가 넘어가는 것은 '약탈적 대출'로, 사실상 갚을 수 없는 돈"이라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는 것은 대부업체의 책임"이라며 "미국은 파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금융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은 단기간 소액으로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주는 역할은 저축은행이 해줘야 한다"며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부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었기 때문으로, 언젠가는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위기에 대비해 미리 개인 파산이 쉽도록 파산제도를 유연하게 바꿔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40%(시행령 34.9%)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들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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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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