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많으면 여성기업?…국회, 여성기업법 '고민'

[the30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뉴스1

성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지정해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회의에선 여성근로자가 많은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볼 경우 특정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여성기업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달 22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여성기업의 범위에 여성근로가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위상 여성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업에서 여성의 채용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여성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며 "여성기업 상당수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부족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법이 제정된 취지는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자는 것이었는데, 여성 상시근로자가 많은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정해 지원하면 봉제공장 등에 지원이 몰릴 수 있다"며 "제정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남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여성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해) 여성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업종 특성상 여성기업을 지정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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