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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며 "국회가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달 6일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조항을 신설하고, 배관안전에 관한 민간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전문기관은 가스배관시설의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이행결과 적정성을 관리하게 된다.
추 의원은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하고 있는 노후배관 정밀 진단 권한을 도시가스 사업자 스스로에게 모니터링 하게한다는 것은, 민간 전문가에게 진단을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세월호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못얻었다"고 비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건전성 관리를 민간이 해도, 가스안전공사에서 또다시 검토하게 된다"며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고 이중의 관리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도시가스 안전에 관해선 현재도 관리체계가 많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어느 기관에서 점검하고 대응해야할지 서로 책임감 없다"며 "모든 것을 통합해 한 곳에서 총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민간으로 분리시킨다는 건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 역시 "정부가 안전문제를 정부가 너무 허술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도시가스 안전 관리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추가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민간 전문기관과 가스안전공사의 업무가 중복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망 관리 민영화에 따른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수수료 소비자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위는 이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44개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의결한 뒤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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