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2만원 무제한+α'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the300] '공공와이파이 확충'·'3사 와이파이 교차이용' 등 무선인터넷 초점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연다. 사진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이어 데이터 이용부담 완화 및 기본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선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2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우상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데이터 이용이 늘고 있는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통신3사가 모두 시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획기적인 가계부담 절감에 한계가 있다"며 "내일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선보이고, 이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간담회에서 △공공 와이파이 확충 △이동통신3사 와이파이망 공동제공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을 통해 음성통화 중심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야당은 향후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이터 비용 부담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다른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인당 2.5GB로 연평균 80%씩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와이파이 망을 크게 늘리고, 자사 고객들에게만 제공하는 통신사 와이파이를 타사 고객들에게도 개방하고, 추후 이를 망 접속료나 신규 와이파이 망 구축배분 등으로 정산토록 하면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1인당 매월 평균 1만1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기본요금 폐지 역시 당론으로 채택했다. 통신사들이 초기 기지국 구축비용을 모두 회수한 만큼 가입비 폐지에 이어 기본료 폐지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도 함께 내놓는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미래부로부터 받은 '주요 10개국 프리미엄폰 판매가 비교'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전자 갤럭시S6(32G)의 해외 9개국 평균판매가는 82만5254원인데 비해 국내는 85만8000원으로 더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 간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2만원대 음성무제한이 사실상 3만원대인데다 기본제공 데이터가 300MB에 불과해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흡하다"며 "기본료 폐지와 고가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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